사회복지수급권

목차

제 1절. 헌법과 사회복지
제 2절.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법
제 3절. 사회복지수급권
제 4절. 사회복지법과 권리규제

본문내용

1. 제 1절 헌법과 사회복지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관련 법률과 관련된 조항은? 10조,34조

헌법 제10조
제 1문 전단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한다.

헌법 제34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포괄적인 조항에 이어 구체적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해서는 동조 2항에서 6항의 5개의 항에 걸쳐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 34조
1.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2.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3.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5.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6.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급부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일컬으며 사회복지법의 발생 이념이자 기본 원리

-헌법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회복지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됨.
-하지만 헌법의 역할이 국가의 사회복지 실현에 있어 한계를 가지는것도 사실임.

-헌법은 기본적으로 복지에 대한 국가의 방향을 제시 할 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용을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성격을 가지고있음
->국가가 복지를 실현함에 있어 여러 가지 각 개인의 기본권 및 국가 권력의 범위와 관련성을 갖게 되므로 조정 작업이 필연적으로 요구됨.

2. 제 2절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복지법
1)기본권의 개념 및 의의
기본권이란? 국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헌법에 의하여 보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