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론-사회복지정책

최초 등록일
2018.08.30
최종 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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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02. 정책목표:가치와 관점
03.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04. 사회복지정책의 분석
05.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06. 사회복지 정책 연구의 분야

본문내용

03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 지난 50~60년에 걸친 선진 복지국가의 확대 및 재편의 역사적 경험은 공적보장 시스템만으로는 복지 욕구를 충족할수 없음을 시사함
→복지국가 확대기가 가져온 국가재정 적자와 경제침체를 통해 국가복지가 복지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수 없으며 국가복지만으로 복지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음.
• 국가복지의 재편은 국가 수행해야하는 필수적이고 직접적인 역할과 부차적이고 간접적인 역할로 구분하여 국가의 역할을 재규정하는 작업으로 전개됨
→그러나 티트무스는 국가복지는 복지욕구의 일부분만 충족시키며 복지욕구의 주체는 기업,가족,시장등 다양하는 것을 밝힘
• 어느 복지공급 주체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는냐는 국가에 따라 다름.
• →어떤 나라들은 사회복지가 국가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어떤나라들에서는 민간부문(시장혹은 가족)의 사회복지 역할을 상대적으로 중요시함.
• 복지혼합의 특징적인 현상으로 사회복지를 직접적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축소되고 민간부문에 대한 재정조달자 혹은 규제자와 조성자로서의 역할은 강화되는 변화되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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