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 법

목차

Ⅰ. 서론

Ⅱ. 입법배경과 연혁
1. 법률의 제정배경
2. 연혁

Ⅲ. 실태 및 현황

Ⅳ. 고령자고용평등정책제도
1. 임금피크제
2. 고용연장지원
3. 고용촉진지도
4. 연령차별금지
5. 일자리지원

Ⅴ. 법률의 주요내용과 판례
1. 법률의 주요내용
2. 판례

Ⅵ. 문제점과 대책

Ⅶ. 참고자료

#별첨 1) 고령자 인재은행 현황
#별첨 2) 장년인턴 취업지원제 수탁기관현황
#별첨 3)사회공헌활동 지업사원 지자체 및 운영기관 현황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내에서는 물론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2.7%인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2018년에는 14%를 넘어서고, 2026년경에는 20%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러한 빠른 고령화 속도는 우리 사회와 경제에 여러 충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력이 감소하고 경제활동인구가 고령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까운 시간 내에 우리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문제는 2010~2018년 사이에 대거 ‘생애 주된 일자리’로부터 퇴직하게 될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재취업)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고령자 고용정책이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부각된 것은 2005년을 전후한 시기이다. 이후 정부는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7~’1)」(2006년),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0+세대’일자리 대책」(2009년) 등을 잇달아 수립하였다. 국회도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정(2005년),「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구「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전면개정(2008년) 등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확대와 고용상에 있어서 모집, 채용분야에서의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다. 여기에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개요와 실태를 살펴본 후, 법의 주요 내용과 판례, 관련 정책과 제도 등을 통한 문제점과 쟁점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입법배경과 연혁
1.『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배경
1) 급속한 고령화
급속한 고령화로 고용차별, 특히 연령차별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는 연령차별 진정사건의 수가 점차 증가하여 사회적 신분 진정사건과 장애 진정사건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자료

· 법제처 (http://www.law.go.kr/)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열려라! 국회 (http://watch.peoplepower21.org)
· 디비피아 (http://www.dbpia.co.kr)
· 통계청 (http://www.kostat.go.kr)
· e – 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 KDI 경제정보센터 (http://epic.kdi.re.kr)
· 나라기록포탈 (http://contents.archives.go.kr)
· 기타 웹 블로그 및 카페자료 참고
· 이광택(국민대), ‘고용 및 직업생활상의 차별금지법’의 필요성 및 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2003)
· 최윤희(건국대), 차별금지법제의 현황, 저스티스,(제121호), pp 592-611 ,한국법학원(2010.12.)
· 홍관표(법무부 인권정책과 서기관), 차별금지법제의 현황- 지정토론문- (피해자 구제의 측면에서 본 국내 차별금지법제), 저스티스,(제121호), pp 621-633 ,한국법학원(2010.12.)
· 이준일(고려대), 연령차별금지의 법제와 법적 문제 – 미국ㆍ네덜란드ㆍ호주의 연령차별금지법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2008.02.)
· 조용만(건국대), 연령차별 금지제도의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및 도입방안, (사)국제노동법연구원(2007)
· 2013년도 고용노동정책평가(주요정책 부문) - 고용노동부 -
· 한국의 고령화와 고용정책(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 Korea)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노동연구원(200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