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8.08.19
최종 저작일
2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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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1. 분식회계란
part 2. 분식회계의 목적과 원인
part 3. 분식회계가 미치는 영향
part 4. 분식회계의 대표적인 유형
part 5. 분식회계의 사례
part 6. 결론

본문내용

part 1. 분식회계란
- 분식결산(粉飾決算)이라고도 하며 재무제표상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왜곡시켜 실제보다 이익이나 자산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는 주주와 채권자들의 기업의 가치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통해서도 분식회계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제품재고의 가치를 장부에 과대 계상하는 수법, 매출하지 않은 제품이나 상품의 매출전표를 끊어 매출채권을 부풀리는 방법 대손충당금을 고의로 적게 잡아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법 등이 주로 이용된다. 이와 반대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을 줄이기 위하여 실제보다 이익을 적게 계상하는 경우를 역분식회계(逆粉飾會計)라고 한다.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 특히 이러한 분식회계를 하는 회사들의 비율이 늘어나는데, 주주·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물론, 탈세와도 관련이 있어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도 금지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7년 IMF 이후 기업들의 영업실적이 악화되면서 분식회계가 급증하였다. 특히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의 41조원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재무제표를 믿고 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과 투자자를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이 막대한 손해를 본 일이 있으며 이러한 분식회계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회사는 감사를 두어야 하고, 외부 감사인인 공인회계사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분식회계를 제대로 적발하지 못한 회계 법인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또는 설립인가 취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분식 회계된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여 손해를 본 투자자나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2007년 1월부터는 분식회계에 대한 집단소송제가 적용된다.

part 2. 분식회계의 목적과 원인
목적 -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하는 목적으로는 대출을 받고 주가를 조작하여 투자자로 부터 기업에 투자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며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수단 등 회사의 이익을 늘리거나 줄이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인터넷 검색(Google, Wikipedia 등)
관련 신문기사 탐색
삼성경제연구소, KDI경제정보센터 등의 연구자료 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분식회계 [window dressing settlement, 粉飾會計]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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