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인상(안)에 대한 배경과 이슈정리 [국민연금,소득대체,소득대체율,연금인상,보혐료 인상,NPS]

소개

국민연금 인상(안)에 대한 배경과 이슈정리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민연금 인상배경
2. 국민연금 탄생 배경과 인상과정
3. 국민연금 현황
4. 국민연금 인상방안
5. 국민연금 인상에 대한 불만사항

본문내용

1. 국민연금 인상배경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기가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빨라진다. 이는 저출산•고령화 여파로 돈 내는 사람은 준 반면 수령자가 늘어나 연금 재정 고갈 예상 시점이 당초 빨라질 것이 원인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후, 2017년과 2026년 각각 고령사회와 초고령사회가 된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속도로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은 빨라진 기금 고갈 시기에 위원회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제도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토안을 보면 우선 2088년까지 1년 치 연금지급액을 쌓아둔다는 전제로 당장 2019년 보험료율을 1.8%p(포인트) 높인다. 보험료율을 1.8%p 높이면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 연금액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은 현재와 같이 45%를 유지할 수 있다. 또 다른 안은 기존 계획대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2033년 또는 2028년까지 보험료율을 4%p 올리는 것이다. 더불어 연금 받는 연령을 2033년 65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늘려 2048년까지 68세로 올린다. 늘어나는 기대수명을 고려해 연령이 많으면 연금액을 깎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 외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을 60세 미만에서 2033년까지 65세 미만으로 올린다. 연금을 받기 위해 꼭 채워야 하는 최소가입기간을 현재 10년에서 5년으로 줄여 문턱을 낮출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 국민연금 탄생 배경과 인상과정
1) 국민연금이란?
1988년도에 도입한 제도로 만 18살 이상 60살 미만 국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다른 공적연금(특수직역연금) 가입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 보험료 20년만에 올린다…연금수령도 65→68세 추진/연합뉴스/2018.08.11
· 국민연금 ‘재설계 논의’ 위해 꼭 알아야 할 5가지/박현정/2018.08.13
· 국민연금 보험료 20년만에 올린다/김동섭/2018.08.10
· 더 오래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을 20~30대 국민연금 불만 폭주/이사야/2018.08.13
· 국민연금 가입연령 65세로 올리려는 이유 "미스매치"/정현수/2017.12.12
· 혼란 속 국민연금…‘보험료율 인상’ 수준 마무리될 듯/김지영/2018.08.13
· 국민연금 쓸만하게" "빈곤층 도와야"/남보라/2015.10.03
· 박능후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정부안 아니다”/최성진/2018.08.12
· '더내고 덜받기' vs '더 받고, 보장하기'…국민연금 논란/안재용/2018.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