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제도의 개편 방향

목차

1.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목표와 이념의 재설정
2.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
3. 서비스 내용의 확대
4. 서비스 인력의 개발과 교육
5. 전달체계의 통합

본문내용

현행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도는 이념과 목적이 모호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서비스 제공에 그치고 있다. 먼저, '선가족부담 후국가지원' 형태로 나타나는 현재의 재가복지서비스 이념이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 저소득층 노인 위주의 제한된 사회서비스 제공 정책의 배후에는 노인부양은 궁극적으로 가족의 몫이라는 가족주의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고 있다. 국가는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의 지원만 하겠다는 태도에서 비롯된 정책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극적인 정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정부는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이나 건강보장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서비스 역시 보편적인 보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가족주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적 서비스의 보편적 보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결단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재가노인복지사업 지침에 제시된 목적은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목적을 재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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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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