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목차

I. 급여 대상
1.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인정
2. 장기요양보험의 이용절차
1)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제13조)
2)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제14조)
3) 조사 의뢰
4)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 등
5)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송부
6) 장기요양급여의 실시

II. 급여

III. 전달체계
1. 관리운영체계
2. 서비스전달체계
1)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지정, 지정의제
2) 장기요양보험의 인력

IV. 재정
1. 국가의 부담(제58조)
2. 본인 일부부담금(제40조)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대상, 급여, 전달체계, 재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 급여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이 되는 '노인 등'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 ․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하며, 노인장기요양험의 급여대상자는 이들 중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서, 수발인정을 신청한 자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자이다.

(1)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인정
장기요양보험의 급여를 받으려면 요양인정 신청서에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며 요양인정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다음의 절차를 밟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의 인정절차는 위의 그림과 같이 신청 -> 방문조사 -> 조사표 입력에 따른 1차 판정 -> 의사소견서 제출예외자 통보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개최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서비스 이용의 과정을 거친다.

참고자료

· 발달심리학 : 신명희, 서은희 외 3명 저 / 2013 / 학지사
·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 노인발달 이해와 상담 : 김은혜 저 / 2012 / 북모아
·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 장휘숙 저 / 2012 / 박영사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