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의 실상, 한국과 일본 정부의 입장 및 해결과제

소개

위안부 문제의 실상과 합의과정을 살펴보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정부의 입장과 해결과제를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 과정

2. 위안부 문제의 실상

3.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정부의 합의 과정

4.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항쟁 사례 : ‘평화비(소녀상)’의 건립

5.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정부의 입장
1) 한국정부의 입장
2) 일본정부의 입장

6.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책임과 해결과제
1) 일본의 법적 책임
2) 일본의 법적 책임의 해결과제

본문내용

1.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의 동원 과정

조선인 ‘위안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대부분 ‘위안부’로‘강제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우익들은 일본 정부가 군이 폭력을 동원하여‘위안부’를 동원하라고 지시한 것이 기록된 문서가 발견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근거로‘위안부’가 강제 동원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즉, 그들은‘위안부’여성들의 증언을 통해 일본 군 당국이 강제로 여성들을 동원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공식적인’정부 기록만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로 취급하고 피해자 여성들의 구술 증언은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한다는 측면에서 방법론적인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또한 일본 우익들의 주장은 패전 시 일본군이‘위안부’와 관련된 문서의 대부분을 고의적으로 폐기 처분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조선 여성이‘위안부’로 동원된 방식은 취업사기, 협박 및 폭력에 의한 동원, 인신매매 및 유괴,‘ 근로정신대제도’등을 통한 동원 등이다. 취업사기의 경우 좋은 곳에 취직시켜준다는 말을 듣고 알선업자를 따라 나섰다가‘위안부’가 된 경우로, 이 경우에 일본군 당국이 업자들을 선정했고, 일본군과 경찰 역시 모집과정에 협조했다. 또한‘위안부’로 강제 연행된 여성들 중 상당수가 경찰과 군인에 의해서 강제로 트럭에 태워졌다는 증언을 했다. 따라서 이러한 폭력적 연행은 조선총독부와 일본군이 직접적으로 행하였으며, 때에 따라 민간인들도 간혹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에 주위 사람들에 의해 인신매매 되거나 유괴되어 ‘위안부’가 된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수이다. 정진성의 연구에 의하면 증언을 한 175명의 여성 중에서 인신매매로 인해‘위안소’에 간 경우는 4건에 불과한데, 이는 당시 조선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부모가 딸을 매매하는 관습이 약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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