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두적 보험료와 기계세(로봇세), 영국의 NHS

목차

1. 인두적 보험료
1) 인두세의 의미
2) 인두적 보험료

2. 기계세
1) 기계세의 의미
2) 기업의 부가가치 연계 보험료

본문내용

1) 인두세의 의미
인두세란 사전적 의미로, 인두세(人頭稅, tax per head; poll tax)란 사람 머릿수에 맞추어 걷는 세금을 말한다. 즉, 1인당 고정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a tax levied on the basis of a fixed amount per head)이다. 일부 경제학자는 이를 소득세(income tax)라고도 한다. 여기에서는 조세적 성격의 보험료(pay-roll tax)인 인두적 보험료로서 다음의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중 략>

2) 인두적 보험료
인두적 보험료란 개인별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두적 보험료는 국가별 시행 사례를 중심으로 볼 때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영국의 비버리지형 사회보험제도에서 적용되었던 ‘인두적 사회보험료’, 그리고 스위스, 네덜란드, 독일 등의 국가에서 건강보험제도의 보험료 부과방식으로서 적용되고 있는 ‘인두적 건강보험료’가 그것이다. 각각의 배경 및 목적, 주요 특징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정우,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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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정액부담-정액급여는 국민보험의 가입계층과 수급계층 모두에게 근로유인의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정액부담하에서 개인이 근로활동을 연장하여 확보한 추가소득은 소득효과(income effect)에 따라 순수하게 자신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 근로동기를 자극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정액 형태의 현금급여는 대체로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므로 수급계층이 제도의 보호혜택에 안주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을 억제할 수도 있다.
셋째, 정액부담-정액급여의 원리는 그 자체로서 적절한 수준의 분배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저소득계층은 실업이나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상대적으로 높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에 비해 급여의 수급 확률이 높게 나타나게 된다.

참고자료

· 이정우, 2017, 『사회복지정책』. 서울: 학지사.
· 이정우, 2016, 『복지국가와 경제이론』. 서울: 학지사.
· 김형용, 2015, 『복지동향 제 200호』. 서울: 참여연대
· 강철승, 2017, “4차 산업혁명시대에 로봇세 과세 가능한가?”, 『한국회계학회 학술발 표논문집』, 2: 1-84.
· 김보영, 2006, “영국 전거주민 무상의료서비스 NHS의 현황과 우리나라 개혁모델로 서의 함의”, 『국제노동브리프』, 2: 12-19.
· 김의섭, 2013, “영국의 지방세제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연구보고서』, 52-54.
· 이정우, 2006, “독일의 의료보장제도”
· 더스쿠프, 2018, ‘[머신택스의 본질] 공적보험 의무를 로봇으로 옮겨라’, 김정덕 기자,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2018/1/26
· 연합뉴스, 2018, ‘한국 의료비 지출 증가율 연평균 6.8%…OECD 최고’, 이재윤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