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학술보고서, 재산범죄에 관한 후속조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시

목차

1. 머리말
2. 재산범죄의 분류
3. 재산범죄 후속조치의 문제점
4. 문제해결방안
5.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는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은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그로 인해 사회 전반에는 한탕주의가 만연해있다.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에 따르면 재산범죄 중 하나인 금융사기의 2014년 평균 피해액은 약 4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부 사람들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에 빠져 재산범죄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배가 고파 분식집에서 라면을 훔친 죄목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논란이 된 사건이 있다. 다른 재판장에서는 70억 대 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그룹 대표의 장남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두 사건을 두고 여론은 재산 범죄의 낮은 처벌 수위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라면을 훔친 절도범이 초범이 아니어서 가중처벌을 받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70억 대 자산을 횡령한 범죄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5년 2월 위와 같이 라면을 훔치는 등 생계형 범죄의 가중 처벌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없어지게 되었지만 고액 재산범죄의 낮은 형량은 여전하다. 심지어 그룹 대표의 장남은 항소심으로 1년이 감형되기까지 하면서 재산 범죄의 처벌에 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참고자료

· 박상원, 「로또를 통해 본 자본주의 사회의 시각적 표현 연구」, 『학사논문』, 성신여자대 학교, 2015년.
· 이건종·김성언, 「재산범죄의 실태와 대책」, 『형사정책연구』, 17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년, 95~128쪽.
· 장현욱, 「보이스피싱 예방방안 및 피해금 환급제도에 대한 연구」, 『학사논문』, 고려대학 교, 2013년.
· 홍효석·이춘화·조국연,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기관 종사원의 인지 및 경험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2집,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 23~47쪽
· 김재윤, 「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를 위한 형벌과 양형기준 개혁방안」,『형사정책』, 25집, 한국형사정책학회, 2013년, 61~88쪽
· 아시아뉴스통신, http://www.anewsa.com/ (고객돈 횡령 금융사고 회수액은 절반도 안돼)
· 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 (5대 금융악 첫 메스 ‘보이스피싱’‥대포통장 차단·지연인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