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장과 의료제도

목차

1. 한국
1)한국의 의료제도 특징
2)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

2. 미국
1)미국의 의료제도 특징
2)미국의 의료비가 비싼 이유

3. 스웨덴
1)스웨덴의 의료제도 특징
2)스웨덴의 의료제도 현황
3)스웨덴과 한국의 의료제도

본문내용

1)한국의 의료제도 특징
: 한국은 공보험 중심 정책을 기본으로 한 국민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보험제도에 모든 의료기관이 참여해야하는 당연지정제가 적용되고 있고, 의료서비스 공급자는 대부분 민간의원과 민간병원이다. 의료서비스의 공급은 대부분 민간 자본의 투자로 이루어지면서, 국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한국의 의료시스템은 사회주의적 제도와 자본주의적 제도의 장점을 살린 것으로 평가받는다.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별도로 관리되고 있으며 다른 국가예산과 구분되어 운영한다. 개인 소득정도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정해진다. 의료비용이 미국보다 훨씬 낮고 환자가 언제든 원하는 의료기관과 의사를 선택해 찾아갈 수 있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

2)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많은 공약을 했지만, 지금 대부분은 폐기되고 말았다.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4대 중증 질환 국가 보장' 약속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여야지, 왜 하필이면 4대 중증 질환이냐"는 반대자들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던 공약이었다. 그런데 지금 이 공약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여전히 특진비라 불리는 선택 진료 비용, 차액 병실료, 간병료 등 3대 비급여가 환자 가족의 큰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의료 서비스 부분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의료 불안은 여전히 심각하다. 1989년 달성된 조합주의 의료 보험 체제에서 의료 보험의 보장성 수준은 40%에 불과했으나, 통합 이후 단계적으로 높아져서 2006년에는 64.3%까지 도달했다. 이런 추세는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평균 수준인 85%까지 도달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대신 이들은 의료 민영화를 대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1)의료민영화란?
: 의료 법인을 개인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체제. 즉 국가가 관리하던 의료기관을 기업에게 넘겨준다라는 의미

참고자료

· -한국의 의료제도 http://blog.naver.com/dsheokr/10187491971
· -박근혜 의료 민영화, 어떻게 막을 것인가?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097&ref=nav_search
·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 범국민운동분부(준)
· -[열린공론장 "바실리카"] http://openmedia.tistory.com/425
· -[논쟁] 의료비 부담 완화, 해법은 어디에?
· http://www.hani.co.kr/arti/opinion/argument/561971.html#csidx5b22e34210570f78e002e9d0aa5f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