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호기관] 갱생보호제도(갱생보호의 의의, 한국갱생보호공단, 갱생보호과정과 내용)

목차

I. 갱생보호제도
1. 갱생보호의 의의
2. 한국갱생보호공단
3. 갱생보호과정과 내용

II. 종교복지기관

III. 교정복지사의 개입

본문내용

민간보호기관

범죄인 또는 출소자 등을 위한 민간보호기관에는 공적인 보호기관으로 한국갱생보호공단 ․ 법원위탁시설 ․ 선도보호소 ․ 가출청소년쉼터가 있고, 사적인 보호기관에는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사적인 보호기관이 인가 또는 비인가시설에 의해 운영되어 오고 있다. 인가시설에는 빠스카 교화복지회와 담안선교회 등이 있는데, 특히 담안선교회의 활동은 좋은 모델로 잘 알려져 있다.

I. 갱생보호제도

(1) 갱생보호의 의의

협의로는 교정시설에서 일정기간 처우 받고 출소하는 자에 대한 후견과 지도적 활동(after-care)이고, 광의로는 협의의 개념에다가 형의 각종 유예(선고 ․ 기소 ․ 집행) 등 법적인 구금에서 풀려난 자에 대한 사회 내에서의 보호활동이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갱생보호 대상자와 보호관찰대상자를 구분하고 있고, 5장의 갱생보호조항에서는 임의적 갱생보호를 원칙으로 규정하면서도 일정한 경우 관계기관에게도 갱생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둠으로써 강제적 갱생보호도 부과할 수 있다. 동법 제3조의 갱생보호대상자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36조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보호관찰소장이 원호 및 응급구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갱생보호공단 등에 원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므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갱생보호는 광의의 갱생보효개념과 임의적 ․ 필요적 갱생보호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보석 중인 자와 구속집행정지 중인 자 및 형집행정지 중인 자는 갱생보호대상이 아님).
갱생보호의 목적은 재범방지와 사회보호, 출소자의 자립심의 고취와 자립기반의 조성이라 하겠다(궁극적 목적은 건전한 사회복귀). 여기에는 유권적 갱생보호(필요적 갱생보호)와 After-care의 의미인 임의적 갱생보호(보통 갱생보효라고 부르는 것)가 있다. 전자는 본인의 동의나 신청없이 일정기간 강제적으로 하는 갱생보호이며, 후자는 본인의 동의나 신청이 있을 때 한해 국가나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비유권적 ․ 사회사업적 보호활동이다(우리는 임의적 갱생보호가 원칙임).

참고자료

·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