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목차

Ⅰ. 서론
1. 개념
2. 특징

Ⅱ. 유형
1. 국내 묻지마 범죄자의 유형
2. 국내 묻지마 범죄자 유형의 공통점
3. 유형 분류

Ⅲ. 원인
1. 계층의 경제적 양극화, 쾌락주의, 폭력적 문화의 팽배 (사회적 원인론)
2. 스트레스 원인론 / 무연관성 / 성충동적 원인론 (개인적 원인론)

Ⅳ. 사례
1. 사례 및 분석
2. 대표적인 사건

Ⅴ. 국내현황

Ⅵ. 개선방향
1. 정신장애형
2. 만성분노형
3. 현실불만형
4. 종합적 해결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범죄는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국가가 보장하는 여러 가지 권리를 침해해 국민적 불안감은 물론 국가의 성장과 존립에도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인 문제이다. 특히 경제범죄학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국민 개개인이 생산하고 지닐 수 있는 여러 경제적 가치를 공격하고 짓밟는 점에서 그 근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점에서는 더 그러할 것이다.
초기에 국가의 역할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를 잡아들여 가두는 것에 그쳐 ‘Cold Crime’과 같이 지속적인 범죄를 억제하는 것에 그쳤다면 현대 사회에 들어서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자 또한 국가의 국민 중 일원으로서 교화, 개선시켜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보안처분과 그에 비롯되는 여러 가지 수단과 정책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특히 현대 사회에 들어서 국가는 범죄의 예방에 집중하여 애초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수단들을 강구하기 시작해 여러 가지 형사정책과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h), CCTV와 같은 수단들을 동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는 사회의 악으로 구분되는 한편 국가의 입장에서는 주목받지 않는 손님으로 취급된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교화, 개선 수단과 예방 수단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한편 2008년 일본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죄가 발생한다. 일명 ‘아키하바라 무차별 살상사건’은 당시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는 한편 국내에서 소개된 이후로 형사사법체계는 일명 ‘사이코패스’와 같은 정신질환 범죄에 대해 급격하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점은 2008년부터 ‘사이코패스’ 체크 리스트가 적용되는 형사사건이 3건에서 2014년에는 672건으로 급증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당시 이 범죄가 충격적인 이유는 범죄 자체의 무동기는 물론 그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점이다. 사회에서는 이를 무동기 범죄라는 점을 반영하여 ‘묻지마 범죄’ 라 칭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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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3/02/0200000000AKR20170302167400017.HTML - 정신장애와 재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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