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역분쟁론] 남중국해 분쟁

목차

1. 남중국해 분쟁 개관
(1) 남중국해란
(2) 남중국해 분쟁의 발생 원인
(3) 분쟁의 흐름
(4) 국제재판소 판결

2.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1) 역사적 권원
(2) 유엔해양법협약
(3) 무주물 선점
(4) 국제조약

3. 국제 사회의 반응
(1) 미국
(2) 일본
(3) 한국

4. 남중국해 분쟁의 시사점

본문내용

1. 남중국해 분쟁 개관

(1) 남중국해란

남중국해(South China Sea)는 말 그대로 중국의 남쪽에 위치한 바다로,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및 브루나이 등 6개 국가에 둘러싸인 해역을 말한다. 이 해역에는 크게 난사(南沙, Spratlys,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시사(西沙, Paracels, 베트남명 호앙사), 중사(中沙, Macclesfield Bank), 둥사(東沙, Pratas) 등 4개 군도가 위치하고 있다. 면적은 350만 km2에 달하며, 약 280~300억 톤의 원유와 7,500km2 가량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믈라카․싱가포르 해협에서 대만해협까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 세계 해양 물류의 절반 가까이와 원유수송량의 60% 이상이 남중국해를 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원유수송의 대부분이 이 지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제수로기구가 사용하는 ‘남중국해’라는 명칭이 통용되고 있지만, 베트남은 공식적으로 ‘동해’라고 부르고 있다. 한편 16세기 포르투갈 무역상들은 남중국해를 단순히 ‘중국해’로 불렀으며, 16세기 동남아 국가들은 ‘참파해(Champa sea)’로 부르기도 하였다.
현재 남중국해의 4개 군도 중 서사군도와 중사군도가 중국의 통제 하에 있고 동사군도가 대만의 통제 하에 있다. 베트남은 남사군도의 서부해역을 점거하고 있고 필리핀은 남사군도의 동북부해역을 점거하고 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남사군도의 서남부해역을 점거하고 있다.

(2) 남중국해 분쟁의 발생 원인

① 풍부한 자원
남중국해에 대량의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국가 간 자원 확보를 위한 다툼이 더욱 치열해졌다. 아직까지 종합적인 탐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총 매장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남중국해가 중동의 뒤를 잇는 또 하나의 석유 산지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남중국해 분쟁 (KIDA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한국국방연구원)
· 왕서성, 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국의 전략, 2013, 부경대학교
· 최수정, 남중국해 해양분쟁과 해양 갈등 재점화, 2010, 독도연구저널 제10호 (2010년 여름) pp.96-101
· 이용한, "남중국해 미·중 군사력 분쟁과 한국의 안보전략", 2016.,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 정호경, "남중국해 해양영토분쟁 국가들의 영유권 주장과 대응의 한계", 2013., 경북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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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태. 2016. 일본의 대중국 남중국해 전략. 성균차이나브리프, 4(3): 65-71
· 박재적. 2016. 기획특집 2 : 긴장국면의 남중국해 ; 남중국해 갈등과 한국의 대응. 성균차이나브리프, 4(1): 111-117
· 연합뉴스, 판결내용은 中 완패…"남중국해에 '섬' 없다·EEZ 불가"(종합), 2016.07.12.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12/0200000000AKR20160712173751089.HTML?input=1195m)
· 한겨레신문, 남중국해 재판 환영한 일본, 오키노도리시마는?, 2016.07.14.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52364.html)
· WoWW (http://www1.kida.re.kr/woww/main.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