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제도

목차

Ⅰ. 국가보건의료체계유형
1.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개념
2. 국가보건의료체계의 목표
3.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
4.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조

Ⅱ. 보건의료 전달체계
1.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
2.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구성
3.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4.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의 미래

Ⅲ. 보건의료 제도운용
1.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
2.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운용
3.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의 문제점
4.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의 미래

Ⅳ. 보건의료 재원조달 방식
1. 국민의료비
2. 의료보장 재원의 조달
3. 의료급여수준과 본인부담금

Ⅴ. 진료비 지불방식
1. 진료비 지불제도
2. 진료비 지불제도 유형
3. 한국 및 기타 국가의 진료비 지불방식 비교
4. 한국 진료비 지불제도의 장, 단점
5. 진료수가 산출구조
6. 수가체계 및 구성
7. 수가 행위 목록 수

Ⅵ. 제도의 장, 단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가보건의료체계유형
1.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개념
1) 국가보건의료체계(WHO)
국민의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며 증진시키는 일차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2)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문옥륜, 1998)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조치를 수행하는 국가적 체계

2. 국가보건의료체계의 목표
1) 보건의료체계의 본질적인 목표(WHO, 2000)
건강수준 향상,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반응성, 재정의 형평성
2) 국가보건의료체계의 목표(Kleczkowski등, 1984)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적 배치, 자원의 조직적 배치,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경제적 지원 및 관리

3.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Roemer, 1991)
관리, 자원의 개발, 경제적 지원, 자원의 조직화, 서비스전달체계

<중 략>

Ⅴ. 진료비 지불방식
1. 진료비 지불제도 소개
1) 개념: 진료의 대가로 의료공급자에게 지불되는 보상 방식. 일반적으로 의료의 질, 의료비, 진료비 심사 및 관리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
2) 구분: 크게 의료공급자에 대한 것(의사 등)과 의료기관에 대한 것으로 구분. 일반적으로 의료공급자에 대한 보수 지불은 의료행위라는 전문기술에 대한 보상을, 의료기관에 대한 보수지불은 시설, 장비, 물자, 운영비용 등 투입(input) 비용에 대한 보상을 목표로 함. 한 나라의 지불제도는 지불제도의 기본형 하나에 속하기 보다는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변형된 것이나 혼합 형태로 존재

2. 진료비 지불제도 유형
1) 행위별수가제(Fee-for-Service)
- 진료에 소요되는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 하나하나 마다 항목별로 가격을 책정하여 진료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단위당 가격에 서비스의 양을 곱한 만큼 보상.
- 가장 보편적이고 시장접근적인 방법. 대부분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채택

참고자료

· 김춘미 외, 『지역사회보건간호학』, 수문사(2017), p132-p135, p 145-p153
· 송호근, 『한국의 의료체제』, 서울대학교출판부(2006), p.54-p.74
· 양은혜, “남북한 보건의료체계 비교 연구”,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2014), pp33
· 박희범,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경제사회학적 연구 : 영국, 미국,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2009), p69-p72
· 이상이,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진단과 과제”, 보건과 사회과학 제 12집(2002), p121-p151
· 오영호,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2012)p 50-55
· 임현정,『수영초급반, 강습 받으러 박태환에게?』, 건강세상네트워크 웹진<Health Watch> (2012)
· 통계청 국가지표체계-국민의료비 비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main.do 제도·정책>보험제도>진료비 지불제도
· 김명수, <한국 의료체계에 대한 셩제 사회학적 연구 : 영국, 미국, 일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2009
· 김영임 외, 『지역사회간호학』, KNOUPRESS(2009), p.97-p.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