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다문화 보건의료정책 (법 포함 정리)

최초 등록일
2018.03.15
최종 저작일
20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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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표를 포함하여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법을 기초로 해서 근거있는 자료입니다.

목차

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 운영)
a. 사업목적
b. 주요사업 내용
c. 사업기간
d. 대상자 선정 기준

2. 의료지원법
a. 합법체류 이주민
b. 미등록 체류 또는 취약계층 이주민
c. 의료공제회
d. 의료서비스와 치료지원

3. 다문화가족지원법
a.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b. 사회복지사업법

4. 이주민 건강권 옹호와 제도적 보완 모색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 운영)
a. 사업목적
•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 마련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함
•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 도모

b. 주요사업 내용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교육 실시
• 부모상담 및 교육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c. 사업기간
• 2014년 1월 ~ 12월(12개월)

d. 대상자 선정 기준
• 세부 선정 기준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 선정 시 고려사항
- 시․군․구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센터 추천자 및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을 통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 대상자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대상자 선발

• 지원 제외 대상
- 중앙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유사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바우처를 받고 있는 자
- 기타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촉진 및 교육에 있는 자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 서비스 의뢰 아동 중 적절한 서비스 구분을 위해 언어평가 실시 가능

참고 자료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bjro/main.do - 검색
대한민국 정부 - http://www.korea.go.kr/ - 생활플러스 > 다문화
보건복지부 - http://www.mw.go.kr/ - 정책 관리실
여성가족부 - http://www.mogef.go.kr/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 02-2075-4500
다누리 - http://www.liveinkorea.kr/ - 전화 문의 : 1577-5432
구글 - http://scholar.google.co.kr/schhp?hl=ko&as_sdt=0,5 - 웹문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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