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장의 기능과 특성] 소득보장의 개념과 필요성, 소득보장의 유형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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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3.09
최종 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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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소득보장의 기능
1. 소득보장의 개념
2. 소득보장의 필요성
3. 소득보장의 기능

II. 소득보장의 특성
1. 소득보장의 유형
2. 소득보장의 방법
1) 공공부조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나. 범주적 공공부조제도
2) 사회보험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소득보장의 기능

1) 소득보장의 개념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은 사회보장의 하위개념으로서 국민의 소득을 일정선 이상의 수준에서 유지시켜주는 제도를 의미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모로니(Moroney)는 소득보장제도는 주로 단기 또는 장기 실업과 관련된 위험을 완화시키고 사회불안을 사전에 예방하며 소득재분배를 통한 공평한 사회로 가기 위한 제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석재은은 소득보장(Income Maintenance)이란 각종의 사회적 위험에 의하여 소득원이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소득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보상하여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소득보장의 필요성

소득보장제도는 사회적 위험이 유발하는 개인의 경제적 불안정성(Economic Insecurity)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인 수단이다. 모든 사람들은 경제적 불안정성에 직면하여 있고, 불안정성은 개개인에게는 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일정한 확률을 가지고 발생하므로 예측가능하기도 하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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