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론] 글로벌 비관세 장벽의 심화 레포트

소개

안녕하세요.
글로벌 비관세 장벽의 심화와 우리나라의 무역에 대해서 다룬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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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비관세장벽의 개념 및 특성
2. 우리나라가 겪은 세계 비관세장벽의 사례
1) 한·중 비관세장벽
2) 한·EU 비관세장벽
3) 기타 국과의 비관세장벽
3. 비관세장벽이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
4. 비관세장벽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1) 정부측의 대응
2) 기업측의 대응

Ⅲ. 결 론

Ⅳ. 자료 출 처

본문내용

Ⅰ. 서 론
1970년대 이후 선진국들은 케네디 라운드의 협상과 일반특혜관세의 실시에 따라 관세의 수입규제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무역정책의 방향을 서서히 보호무역주의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관세장벽(NTB: non-tariff barriers)을 강화하는 방법을 채택하기 시작하였다. 비관세장벽은 매우 다양하고 그 종류도 많다. 실질적 무역제한수단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해가고 있는 관세 대신에 여러면에서 무역제한수단으로서 효과를 인정받은 비관세장벽이 세계적으로 널리 통용되며 심화되어가는 현실이다.

그림 1 - G20 국가의 보호무역 조치
(출처: Bloomberg, Bank of Canada, WTO)

2006년부터 G20 국가들을 포함하여 세계는 보호무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관세장벽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WTO 세계무역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비관세장벽을 사용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적 협정이 미비한 비관세장벽을 강화하여 국제적인 비난을 최소화하고 그들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교역상대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무역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미국, 중국의 덤핑관세 부과, 미국 대통령 후보의 메가 FTA(TPP) 거부 의사, 중국의 위생 허가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에 있는 주요 산업들은 각국의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비관세장벽’ 란 무엇이고 어떤 종류가 있으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준비해야할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 론
1. 비관세장벽의 개념 및 특성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이 세계자유무역의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확산 여파로 관세장벽이 차츰 낮아지자 각국이 앞 다투어 까다로운 수입 법령과 규정 등을 강화하고 있다. 무역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나누어지는데 그 중 비관세장벽(NTB : non-tariff barrier) 이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다양한 정의가 있다.

참고자료

· 관세론[이균]
· 한-EU FTA추진관련 비관세장벽 현황과 피해 사례 (KOTRA)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무역협회
· 중국망 “농수축산품에 대한 비관세장벽조치를 통한 수입 규제” 2015.05.05
· 한국일보 “中 유별난 비관세장벽에 수출기업들 속탄다” 2016.06.03
· NEWS 1 “EU, 환경인증 통합으로 비관세장벽 ↑…다급해진 韓” 2016.08.29
· Bloomberg, Bank of Canada, WTO
· 구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