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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교육 자료

파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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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2.28
최종 저작일
2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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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경과 및 의의
2.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3. 청탁금지법의 적용 사례

본문내용

가. 적용 대상 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 〮 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포함
●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2.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나. 적용 대상자
● 공직자등 : 국가 〮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 직원은 근로계약의 형태를 불문하고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의미
● 공직자등의 배우자
●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의 유형(4개)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참고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안내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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