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회보험의 개념과 특징 및 기본원리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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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8.02.14
최종 저작일
20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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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회보험의 개념 및 특징

II.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2. 소득재분배의 원리
3. 보편주의 원리
4. 비용분담의 원리

III. 국민연금
1. 국민연금의 개념 및 필요성
2. 가입유형 및 대상
3. 연금급여 종류
4. 연금급여의 산정과 재원부담

IV. 국민건강보험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및 역사
2. 적용대상
3. 급여종류
4. 재정부담

V. 산업재해보상보험
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의의 및 특성
2. 적용대상
3. 급여의 종류와 재정부담

VI. 고용보험
1. 고용보험의 개념 및 적용대상
2. 고용보험사업의 종류 및 재정부담

VII. 노인장기요양보험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념 및 의의
2. 가입대상 및 수급권자
3. 급여의 종류와 재원조달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사회보험의 개념 및 특징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서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제도로서 사회보장정책 중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을 대상으로 피보험자가 사전에 소득의 일부를 보험료로 지불하고 질병, 부상, 사망, 노령, 장애, 실업 등으로 인하여 활동 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가 발생했을 때에 보험방식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노후생활 및 폐질에 대비한 국민연금보험, 질병과 부상 및 출산에 대비한 국민건강보험, 업무상 재해를 대비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비하기 위한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이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2008년 7월부터는 노후의 병수발에 대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신설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소득보장이란 점에서 공공부조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민간보험은 물론 공공부조와 본질적으로 다른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사회보험은 강제적용으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제도다.
․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예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 자산조사는 없으며, 급여수급권자가 수급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충족하였을 경우에 권리로서 이루어지고,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정부 또는 공적기관) 간의 계약에 의한다.
․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를 받는 개인의 형평성보다는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생계를 유지하도록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적 연대 및 통합을 중시한다.

II. 사회보험의 기본원리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사회보험에서 보장하는 소득수준은 최저생활수준을 원칙으로 한다.
즉, 최저생계비 개념에 근거하여 수준을 정하고 그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저수준 이상은 개인의 노력에 맡기는 것이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이다.
연금보험에서 보장하려는 소득보장수준은 그 하한이 최저생활보장에 있고, 그 상한은 퇴직 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을 이상으로 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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