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소득보장제도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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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우리 나라도 고령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통하여 노후의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한 과정 중에 있지만, 그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현황에는 국민연금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고용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그리고 2008년7월 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다.

국민연금제도는 모든 경제활동계층을 대상으로 예기치 않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되는 경우에 본인이나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채택·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의 공적연금제도 중 하나이다. 누구나 불시의 사고나 노후의 대비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만, 실제 생업에 종사하다보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소득활동을 할 때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여 모아두었다가 나이가 들거나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운영하여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국민연금제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운영비가 훨씬 적게 소요되며, 관리운영비의 많은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적립방식을 채택·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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