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아동복지법에 대한 특징과 개정방안에 대한 의견-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아동복지법의 정의
2. 아동복지법의 특징
3. 아동복지법의 문제점
4. 아동복지법의 개정방안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하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또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2015년 보건복지부발표에 따르면, 아동에 관한 범죄 중 가장 심각한 아동학대사례는 2011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11,709건이 발생하였으며, 아동학대의 80% 이상인 절대 다수가 친권자인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받은 아동의 절반 이상은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의 학대를 경험했고, 이 중 10% 이상은 재학대가 발생하는 등 가정 내의 아동학대가 반복되고 있었다.
최근에도 어린이집 폭력사건, 울산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 원영이 사건 등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자주 접할 수 있었다. 아동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는 양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복잡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지만, 아동에 관한 사항들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이며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선택, 결정하는 기회가 드물다. 거기에 더하여 최근의 아동 인구의 감소로 인해 정책결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 아동복지의 공공성이 점점 감소하여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약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동복지법에 대해 알아보고 개선되어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Ⅱ. 본 론

1. 아동복지법의 정의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며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으로 제정, 공포되었다가 1981년 4월 전문 개정되면서 '아동복지법'으로 개칭되었다.

참고자료

· 송수진,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충북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위논문,2016
· 최윤영,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2013.
· 장희승, 우리나라 아동학대 관련법과 보호체계 탐색,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2002.
·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복지법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 (검색일:2017.05.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복지법, http://www.law.go.kr, (검색일:2017.05.02)
· 홍연 기자, "아동학대 예방, 부모 교육 절실…국가가 나서야", 뉴스토마토,
· 2017.04.19, (검색일: 2017. 05.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