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민법의 성립과 변천(엘리자베스빈민법, 스핀햄랜드제도, 신빈민법)

목차

I.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

II. 18세기 작업장

III. 스핀햄랜드 제도

IV. 신빈민법

V. 민간활동
1. 자선조직협회
2. 인보관운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I.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
엘리자베스 빈민법이라 함은 엘리자베스 1세의 재임기간(1558~1603) 동안에 제정된 모든 빈민법을 지칭하는데 그 중에서도 1598년부터 검토되어 1601년에 제정된 법을 지칭한다. 따라서 1601년 법은 엘리자베스 빈민법 중 대표적인 입법인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은 당시까지의 빈민구제를 위한 제 법령의 집대성으로 각종 규정을 일괄한 기본법 인 것이다.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비버(Juan Luis Vives)의 영향을 받아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구제대상자 즉 빈민을 구분하였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부랑자의 문제가 억압과 교구의 구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다 합리적 조치를 마련하였는데 그것이 분류화인 것이다. 이렇게 빈민을 분류하는 것은 번민에 대한 억압책의 부분적인 포기를 의미하였다.

1/ 노동능력 있는 빈민 : 건장한 걸인으로서 불렸던 이들은 교정원이나 강제노역장(작업장)에 수용되었다. 교정원에서 노역하기를 거부하는 걸인이나 부랑자는 감옥에 투옥되었다. 그리고 1601년의 법은 시민들이 이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금지했으며, 타 교구에서 이주해온 빈민은 1년 이상 거주했던 교구로 복귀시켰다.
2/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 병자, 노인, 맹인, 농자, 불구자, 광인 및 아동을 부양해야 하는 모 등이 이 유형에 속하였다. 그들은 법정자격의 범위 내에서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구빈원에 수용되었다. 만약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들이 거주할 집을 가지게 되거나 그들의 집에서 그들을 원조하는 것이 더욱 만 비용일 것이라고 생각될 때, 빈민감독관은 현물로써 식량, 의복과 연료를 공급하면서 원외구조를 실시하였다.
3/ 요보호아동 : 고아, 기아 또 부모로부터 버림받았거나 부모가 너무 빈곤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말한다. 이러한 아동들은 보호하기를 원하는 시민에게 위탁되었다. 만일 적절한 무료위탁가정(free home)이 없을 경우 아동은 최저입찰자에게 맡겨졌다. 어느 정도 노동을 할 수 있는 8세 이상의 아동은 도시민에게 맡겨져 도제생활을 하게 하였다.

참고자료

· 자원봉사 여가 및 취미생활 - 한국생애설계협회 저, 2016
·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 자원봉사관리론 - 최유미 저, 공동체, 2015
· 시민사회와 자원봉사 - 김동배 저, 학지사, 2005
·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