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와 한국 경제

최초 등록일
2018.01.17
최종 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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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의 업종별, 국가별 도입현황
2. 산업별, 직업별 외국인 취업자
3.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Ⅲ. 결론

Ⅳ. 출처

본문내용

Ⅰ. 서론
1970년대 인력 송출국이었던 대한민국은 1990년대 부족한 저임금 산업의 인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국인 노동력을 수입하게 되었다.
처음 정책의 부재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미등록노동자로 정착하는 것을 방관하던 대한민국은 1991년 11월 처음으로 산업연수제를 실시하였고, 이때는 연수생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동법 적용과 사회복지제도 혜택에서 배제되었다.
그 후 이어져오던 산업연수제의 시행으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던 외국인 노동자들은 증가하였다. 하지만 2007년 고용허가제가 등장하면서 이는 많이 누그러졌다고 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법과 제도측면에서는 선진국과 견줄 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
인력 송출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여 외국인 수입국이 되었을 만큼 외국인 노동자라는 개념은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비추는 한 지표이다.
하여 통계청에서는 2012년부터 외국인 고용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외국인의 고용 실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의 업종별, 국가별 도입현황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도입정책이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행사함으로써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초과수요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내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음을 입증하여야만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므로 내국인노동자의 고용기회가 보장되며, 외국인노동자의 고용에 따른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고용을 허가할 때 근로조건을 준수할 수 있는 사업자인가를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사업자의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충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
법률이 시행된 2004년 8월부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었다.

참고 자료

통계청, www.kostat.go.kr
국가통계포털, www.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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