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소비자가 겪는 보조기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조기기 제도 개선 방향 모색

목차

Ⅰ. 서론

Ⅱ. 보조기기 개요
1. 보조기기의 기능과 역할
2. 보조기기 관련 국내 제도
3. 보조기기 맥락에서 바라본 국제사회 문서

Ⅲ. 장애인 소비자가 바라본 보조기기 문제점
1.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2. 비현실적 급여기준액
3. 미흡한 보조기기 상담과 정보 제공
4. 보조기기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제도 미흡
5. 미흡한 수리지원 및 소모품 지원

IV. 장애인소비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보조기기법 실효성
1. 보조기기 구입비용 측면
2. 급여기준액 측면
3. 보조기기 상담과 정보 제공 측면
4. 보조기기 품질관리 측면
5. 수리지원 및 소모품 지원 측면

V. 제언 : 장애인소비자에게 초점이 맞춰진 보조기기제도 개선방향

본문내용

우리나라에는 보조기기와 관련하여 5개 부처에서 9개의 정책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기기를 사용해야하 는 장애인소비자들은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 비현실적 급여기준액, 미흡한 보조기기 상담과 정보 제공, 보조기기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제도 미흡, 미흡한 수리지원 및 소모품 지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 장애인도 지불할 수 있는 보조기기 급여수 준의 개선, 본인부담 상한제, 전문적 인력에 의한 정보제공, 품질인증제 도의 도입, 보조기구 수리 및 소모품 지원 등을 위한 보조기기법 개정이 요구된다.

Ⅰ. 서론

요즘 SNS에서는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보조기기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그 만큼 장애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보조기기와 관련된 제도로는 지원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하는 중 증장애인이던 경증장애인이던 보조기기에 대한 목마름이 여전하기 때문일 것 이다.

여전히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조기기를 구입하려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사용하고 있다. 더 욱이 어렵게 보조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수리를 받으려면 난감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동안 장애계는 이러한 문제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구조적 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입법 활동을 해왔고 2015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 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이하 보조기기법)이 제정되었지만 여 전히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제도와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19대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률안과 입법제정 된 보조기기법 그리고 보조기기 관련 국제문서를 분석하여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현행 법률 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공진용 외(2012). 장애인 보조기기 정보제공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연구. 장애 와 고용. 제22권 제3호(통권 76호).
· 공진용, 권성진, 박지연(2012). 장애인 보조기구 정보제공 데이터베이스 구축방 안연구. 장애와 고용. 제22권 제3호(통권 76호).
· 국가인권위원회(2014).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조사 국가정보화기본법
· 국민건강보험법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제18대 국회 보조기기 관련법에 관한 전문위원 의견) 김인순 외(2011). 장애인보조기기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재활복지. Vol.15, No. 1
· 김인순, 오도영, 공진영 등(2011). 장애인보조기구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Vol.15, No. 1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보건복지가족부(2009). 2008 장애인실태조사.
· 보건복지부(2011). 2011 장애인실태조사.
· 보건복지가족부(2014). 2014 장애인실태조사.
·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Biwako Millennium Framework, 2003-20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1993-2002)
· 아•태 장애인 10년 행동계획(2013-2022)에 따른 인천전략 의료급여법
·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활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정록 의원 발의)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발의) 장애인개발원(2008).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상담메뉴얼. 장애인권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 the Rights and Dignity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지급기준
· 장애인의 기회평등화에 관한 표준 규칙(Standard Rule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영환(2009). 장애적응과정에서의 보조공학의 역할.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영환(2009).장애적응과정에서 보조공학의 역할. 2009 EDI 수시과제보고서. 중앙보조기기센터 홈페이지 http://knat.go.kr/knw/
· 한국장애인개발원(2013). 2013 장애인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