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수급권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복지비용 누수가 적지않은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목차

1) 사회복지수급권의 정의 및 취약성
2) 부정수급의 정의 및 유형
3) 부정수급 방지 방안

본문내용

1) 사회복지수급권의 정의 및 취약성
사회복지수급권이란 사회복지와 관련된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민이 국가에 사회복지 급여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인간의 생존권과 복지권을 보장해주는 구체적 권리지만 제공 받는 것이 대부분 현금, 비금전적 기술 급여, 현물 금여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 모든 사항을 계량화 또는 표준화하여 법률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2) 부정수급의 정의 및 유형
부정수급이란 사회보장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에 관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부정수급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발생한다. 첫째, 공무원에 의한 부패, 태만, 부당처리, 담당자 착오, 행정시스템 오류/마비 등이 있다. 둘째, 수급자에 의한 소득, 재산 등 허위 자료 제출, 신분조작, 공급자와 공모 등이 있다. 셋째, 공급자에 의한 출석부 조작 등을 통한 보조금 부정수금, 허위 입원진단서를 통한 보험금 수령 등이 있다. 넷째, 제3자에 의한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수급, 수급자와 공급자의 부정수급이 가능하도록 연계하는 등이 있다.

참고자료

· 박경일(2016),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 오윤섭 외 공저(2016), 부정수급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사회보장 모니터링: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병근(2016), 이슈와 논점: 복지급여 부정수급 현황 및 근절을 위한 개선과제, 1222호,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