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존재목적

소개

사회복지법제론

목차

1. 법원의 의미
1) 의미
2) 법원의 효력순의

2. 성문법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자치법규(조례,규칙)
5) 조약 및 국제법규

3. 불문법
1) 관습법
2) 판계법
3) 조리(=신의칙)

본문내용

1.법원의 의미
(1)의미
-법원이란 법의 연원의 준말로서 법을 제정하는 힘, 법을 인식하는 자료, 법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규범의 기원은 또 법을 형성하는 원동력 등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법원의 의미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경우의 인식 수단 즉 법의 존재형식을 말한다.
-법원이란 재판 등의 근거가 될수 잇는 법규를 말한다.
-법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상의 법원은 대한민국 헌법, 법률,조약,대법원규칙,관습법.판계, 국회규칙,명령,조례,조리등이 있다.

(2)법원의 효력순의
-상위법 유선의 원칙:상위법과 하위법 사이에 충돌이 있는 경우 상위법을 우선적용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일반법과 특별법 중에서 특별법 우선적용한다.
-신법 우선의 원칙:구법과신법이 충돌하는 경우 신법을 우선적용한다.

2. 성문법
(1)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근본 규범으로서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진 상위법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