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기관

목차

1)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2)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3)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설치

본문내용

1)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에서 전환한 노인요양 시설은 시 ․ 군 ․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됨
(1)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2)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 개요
신청자：지정받을 기관의 대표자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중에서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설
접수처：신청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
※ 시설 설치신고 관청이 소재지와 다를 경우 원 설치신고 ․ 관리관청에 지정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신청서류 작성시 주의사항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는 기존 시설설치신고필증 단위로 작성
∙ 여러 개인 시설(여러가지 재가시설을 병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은 설치신고필증 단위로 각각 지정하여야 함
(3) 시 ․ 군 ․ 구 처리절차(행정사항)
가. 신청접수(처리기한 7일 이내)
시 ․ 군 ․ 구 담당자는 사업자가 작성한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의 유무를 확인한 후 서류 접수
나. 지정요건 심사
서류심사：신청서류를 근거로 하여 시설의 설치기준일 등에 따라 아래 시설구분에 따른 심사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
- 지정을 신청한 법인 및 개인이 이전에 타 지자체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후 재지정 금지기간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관할 공단 운영센터에서 조회
※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개인의 경우 생년월일
현지확인：신청서류의 내용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현지 방문하여 확인
기관유형：별지 제19호서식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의 ʻ기관유형ʼ을 ʻ노인요양 시설ʼ 또는 ʻ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ʼ으로 체크
심사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따른 시설 ․ 인력기준을 갖추었는지 심사
다. 신청서 수리
지정요건 충족 시설 ➞ 신청서류 수리
지정요건 미충족 시설 ➞ 신청서류 반려
라. 장기요양기관지정서(별지 제20호서식) 작성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의 경우 아래 장기요양기관번호 부여 방법에 따라 기관번호 부여 후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작성하고 서식1] 장기요양기관등록대장에 관련 내용을 기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