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

목차

1. 정책실명제
1-1. 정책실명제의 개요
1) 정책실명제의 개념
2) 정책실명제 관련 제도개선

1-2. 정책실명제의 실현 방안
1) 정책자료집의 발간
2) 주요 정책자료의 종합적 기록․보존

1-3. 정책실명제의 활성화 추진
1) 정책실명제 운영 기반 조성
2) 홍보 및 교육,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인식 제고
3) 정책실명제 활성화 추진근거 마련
4) 홈페이지를 통한 주요 정책 추진상황 공표

본문내용

1. 정책실명제

1-1. 정책실명제의 개요
1) 정책실명제의 개념
정책실명제라 함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되어 수립․시행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 등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實名)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실명제 관련 제도개선
(1) 정책실명제 도입․법제화(｢사무관리규정｣, 1998. 7.)
(2) 정책자료집의 발간범위 구체화, 발간절차 명시(1999. 9.)
(3) 기안문과 시행문 통합, 결재정보를 시행문에 명시(2004. 1.)
(4) 문서이력관리를 위한 ‘문서속성카드’ 도입(2005. 7.)
(5) 문서관리카드에 의견기재가 가능한 ‘온-나라 시스템’ 도입(2007. 1.)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