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찬반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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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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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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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인상에 관한 찬반 양론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득력있는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찬반 토론시나 로스쿨 면접 및 기타 취업 면접 대비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목차

1. 찬성: 소득재분배 효과
2. 반대: 기업의 영업의 자유 침해

본문내용

찬성
1. 소득재분배효과
[헌법 §119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2. 근로자 소득세 증가율과의 보정
법인세 인상은 ‘유리알 지갑’이라 불리는 월급생활자들이 주로 내는 소득세의 증가를 보정한다. 근로소득 세수가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늘어난 것은 외형적으로 명목임금 상승, 과세인원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다른 세금, 특히 법인세에 비해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 문제인 만큼 법인세 인상이 그 해법이다. 월급쟁이의 소득세를 걷어 법인세 구멍을 메우는 꼴이니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

<중 략>

반대
1. 기업의 영업의 자유 침해
[헌법 §119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기업은 영업의 자유의 주체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으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기업이 스스로 결정한 투자와 영업방법에 따라 이윤을 내기도 손해를 보기도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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