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보험사기 현황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17.12 |등록일 2017.12.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9페이지 | 가격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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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보험사기 개념의 이해
1. 보험사기의 개념과 원인
2. 보험사기의 규모 및 적발 현황
3. 보험사기의 유형

Ⅲ. 보험사기 대응책
1. 한국의 보험사기 대응책
(1) 보험범죄 관련 법규
(2) 금융감독원
(3) 손해보험협회
(4) 생명보험협회
(5) 각 보험회사의 특수 조사팀
(6) 수사기관
(7) 정보 교환, 공유시스템 및 교육 프로그램
2. 미국의 보험사기 대응책
3. 영국의 보험사기 대응책

Ⅳ. 한국의 보험사기 대응방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험은 동일한 우발적 사고 발생의 위험에 처한 다수의 사람이 보험단체를 구성하여 보험료의 형식으로 미리 금전을 내어서 공통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우발적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보험금을 급여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보험은 미래의 우연한 보험사고에 대한 금전적 급여라는 특성 때문에 그 제도를 악용한 탈법위험의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보험 분야에서 보험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울러 보험범죄 양상도 과거의 생계형이나 일회성 범죄에서 점차 조직적이고 전문화되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도 막대하다. 이러한 보험범죄의 빈번한 발생은 보험회사의 경영수지를 악화시켜 결국 다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더불어 경제적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발생하는 생계형 보험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험범죄는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9년 언론을 통해 크게 주목 받았던 연쇄살인범 강호순은 1998년 덤프트럭 화재부터 2005년 부인과장모를 화재로 숨지게 한 사건까지 7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하였고, 2005년 2월에는 생존하고 있는 남편이 숨졌다고 신고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사례가 있다.
이에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을 중심으로 보험범죄의 예방, 적발, 수사 및 처벌 등 보험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있고, 보험업계도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자료나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험범죄의 가능성을 분석 하는 등 보험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관련기관 간 업무협조의 미비 및 각종 취약한 기반 등으로 인하여 보험범죄의 의심과 혐의가 있어도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보험사기의 현황과 현행 보험사기 대응책을 알아본 후, 개선 방향을 알아보겠다.

참고 자료

김대권. “보험범죄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Problems of Insurance Crimes and the Countermeasures”. 『자치경찰연구』 . 한국자치경찰학회, 2011.
박세민. “보험사기에 대한 현행 대응방안 분석과 그 개선책에 대한 연구”. 『저스티스』 . 한국법학원, 2009.
배철호·양경규. “보험사기에 관한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발표대회』 . 한국경찰발전연구학회, 2005.
성수훈. “보험사기의 현황 및 효과적 대처방안 = The Present of Insurance Fraud and Plan for Effective Countermeasure”. 『一鑑法學(Ilkam law review)』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송창훈. “보험사기의 현황과 효과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13.
안경옥. “한국의 보험범죄의 실태 및 대책”. 『형사정책연구(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정웅. “우리나라 보험범죄의 실태와 제도적 대응방향 = A Study on Insurance Crime and Institutional Countermeasure”. 『사회과학연구(Journal of Social Sciences)』.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The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Science Soonchunhyang University), 2009.
금융감독원 『연간 보험사기 규모추정 및 2011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정례 브리핑 자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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