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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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형이란?
“고통스럽고, 다소 잔인하나 신체 중심의 형벌. 그것은 인간들의 상상력이 확장되어 야만성과 잔혹성으로 만들어진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But 신체형은 하나의 기술, 법이 없는 극도의 광폭성과는 다름.
신체형의 기준 세가지
1) 정확한 측정은 불가해도 평가, 비교, 등급을 정할 수 있는 어떤 분량의 고통을 만들어내야 한다. (사형 : 단순한 생존권의 박탈이 아니라 계산될 수 있는 고통의 점진적 증가의 기회와 종결)
2) 고통의 생성에는 규칙이 수반. 법률의 성질에 따라 조합되어 계산됨.
3) 신체형은 일종의 의식을 구성. 첫째) 흔적을 남겨 형벌의 희생자를 불명예스러운 인간으로 만듬. 둘째) 사법 측의 승리. 처벌하는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 조직된 의식
신체 : 범죄의 진실을 공명정대하게 생산해야 하는 법률적인 의식의 한 단위.
사법권의 권력
유럽에서는 모든 범죄소송절차가 판결에 이르기까지 비밀. 사법관만이 권력을 가지는데, 절대권과 독점권이라는 원리를 기반으로 함. 이러한 소송 절차의 기원은 처벌권이 속해있는 최고권력이 어떠한 경우에도 군중집단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소송절차가 비밀이라고 해도 진실을 확증하기 위해 몇 가지 규칙이 필요. 이 규칙은 증거의 성격과 효력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규정.
증거의 구별
증거 구별의 필요성 : 현실적 기능을 가짐.
이유 1) 가장 명확한 형태의 사법적 효과를 올릴 수 있음. 완전한 증거는 어떠한 유죄선고 이끌고, 덜 완전하거나 불완전하고 사소한 증거로도 충분히 체포영장, 신체형이라도 이끌 수 있음.
2) 증거가 명확한 계산 규칙에 의거하여 상호 조립됨. 부차적 증거 여러 가지가 모여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음. 하지만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부차적인 증거는 완전한 증거 하나와 동등할 수 없다. 이 형법상의 산술의 논점. 사법상의 증거가 어떠한 방식으로 조립될 수 있는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