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합의에대해서

최초 등록일
2017.11.28
최종 저작일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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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협약, 협정, 합의의 정의
2.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
3. 위안부 합의의 배경 및 상황
4. 위안부합의의 법률적 성격
5. 위안부합의의 찬성과 반대의견
6. 정책적 대안 및 나의 생각

본문내용

1. 협약, 협정, 합의의 정의
1.1.1. 협약(Convention) : 국가와 국가 사이에 문서를 교환하여 계약을 맺는 것이다. 다자적 성격을 지닌 정식 조약에 통상적으로 지정된 용어이다. 양자조약의 경우 특정분야 또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서이다. 1.1.2. 협정(Agreement) : 정부가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입법부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외국정부와 맺는 약정이다. 조약 또는 정식협약보다 형식을 덜 갖춘 조약문서이고 일반적으로 국가수반의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로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 기술적인 주제를 다룸으로써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은 사안에 대한 합의에 많이 사용된다.(체결주체는 주로 정부임) 국제법상 실질적 의의의 조약의 한 명칭이다. 그러나 때로는 중요한 정치적 조약에 협정이라는 명칭이 쓰이기도 하며, 최근에는 외국 주둔군의 지위에 관한 조약이 협정이라는 이름으로 맺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협정은 각국 헌법의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입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복지학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용어해설)
http://min5955.tistory.com/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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