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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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한국 건강보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여 관리 운영
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사업의 관장자로서 건강보험관련 정책을 결정, 건강보험 업무 전반을 총괄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의 보험자로서 가입자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및 보험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급여 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

(3) 특징
① 수익자부담원칙
② 일정의 사회보험료 부과, 전 국민 강제 가입
③ 보험자: 공공기관, 비영리 목적
④ 보험료: 소득/부담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 급여는 균등하게 ⑤ 소득재분배: 사회공동의 연대책임 -> 사회통합

<중 략>

(1) 국민건강보험

①정의: 진료비 보장? 질병치료를 포함함은 물론 건강 진단? 재활 및 예방의 범위까지 포함한다.
②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③급여형태

건강보험의 급여는 제공형태에 따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분할 수 있다. 현물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을 통하여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요양급여(분만급여 포함)와 건강검진이 있다. 현금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을 받은 후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으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는 것을 말하며, 요양비(분만비 포함), 장제비, 본인부담액 보상금,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등이 있다

<중 략>

④전달체계

의료전달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기관간에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의료기관의 수준과 능력에 적합한 환자진료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급 의료기관별로 의료시설의 기본형이 마련되어야 하며, 병상규모 및 진료과목의 구성과 주요 진료서비스 내용, 필요한 인력의 양과 질적 수준, 시설과 장비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여 의료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별 배치계획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균등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의료전달체계는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어 단계별 의료기관을 1차, 2차, 3차 그리고 특수병원으로 나누어 기능을 분담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김와중 외 14명, 지역사회간호학, 수문사, 2011년
· 국민건강보험공단,『미국 의료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 분석』(2005)
· 신진경,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2007) 청주대 사회복지 행정대학원
· 미국의 의료보장, 김창엽 한울출판사 200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과 미국의 보건의료정책동향 및 개혁방안에 관한 국제워크숍 자료집, 2013. 7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