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학(2016-2학기-제6차 리포트)_제출용

피융
최초 등록일
2017.11.27
최종 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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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원칙 첫 번째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다.
이는 회계연도(우리나라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에 지출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세입으로 조달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할 경비를 다른 연도에 지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다만 정부 재정행정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계속비, 세출예산이월 등은 예외사항으로 지정하고 있다.
예산의 원칙 두 번째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다.
이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하여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다만 정부의 현물출자, 전대차관, 기금의 운용은 예외로 한다.
예산의 원칙 세 번째는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의 원칙이다.
이는 조세를 비롯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고(한국은행)에 납부해야 하며 수입금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예산의 원칙 네 번째는 건전재정의 원칙이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 지방채 이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그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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