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지식, 논술, 면접)현정부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완벽정리(개념 +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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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1.19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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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본개념 스피드 완벽정리
2. 통화제도
3. 통화량 증가와 인플레이션
4. 총수요 총공급
5.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총수요에 미치는 효과
6.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7.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본문내용

- 금융안정과 거시건전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미시건전성) 규제만으로는 금융시스템 전반의 리스크 축적과 동 리스크의 현재화로 인한 금융위기의 광범위한 확산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이번 금융위기의 진행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축적된 금융부문의 불균형이 금융시스템 내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래구조 등과 맞물리면서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경제각 부문에 파급되었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을 도모함에 있어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에 더하여 금융시스템 전체의 건전성, 즉 거시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이는 개별 금융기관의 최적화된 활동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반드시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fallacy of composition)가 존재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개별 금융기관이 자신의 영업행위가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충분히 내재화(internalization)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금융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거시건전성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시스템적 리스크(systemicrisk)를 예방하고 완화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성되는 시계열적 차원(time dimension)의 시스템적 리스크 축적과 특정 시점에서 금융부문간 및 금융·실물부문간 상호 연계성에 의한 횡단면적 차원(cross-sectional dimension)의 시스템적 리스크 축적을 억제하는데 의의가 있다. 시계열적 차원의시스템적 리스크는 거시경제 순환과정에서 경제주체의 쏠림현상(herd behavior)과 경기순응적 행태(pro-cyclicality) 등으로 인해 신용이 과잉 공급되거나 급격히 축소되면서 나타난다. 반면 횡단면적 차원의 시스템적 리스크는 특정 시점에서 금융기관간 상호 연계성 및 유사 익스포저 보유, 특정금융기관으로의 리스크 집중 등에 의해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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