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대불제도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개념
ⅱ) 현황
ⅲ) 문제점
ⅳ) 대안

Ⅲ. 결론
ⅰ) 느낀 점
ⅱ) 첨 (참고문헌, 지관 및 사이트)

본문내용

Ⅰ. 서론
제가 응급의료비대불 제도를 선택한 이유는 현재 저의 할아버지가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 중에 관련이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도중 관심이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제도는 돈이 없어서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응급환자에게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995년도에 실시하여 2014년까지도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이 제도는 아직 다른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Ⅱ. 본론
ⅰ) 개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의 개념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제도라고 하며,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 부상, 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조 제도로 함께 국민의료 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의료기관 중복방문, 약물 오남용 등으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급권자및 급여 상하일수 초과자는 선택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여 함.

수급권자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의원급 기관 선택을 원칙으로 하여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외 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함.

의료급여절차에 의하지 않고(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함.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2조 (미수금의 대불)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중 응급환자 본인이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말한다.

참고자료

·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626
· http://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200000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90527&urlMode=engLsInfoR&viewCls=engLsInfoR#AJAX)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no=19060 -라포르시안-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8271649485&code=900303 -경향신문-
·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