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하는 이유와 공공재 공급원으로서의 지방재정

목차

1.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하는 이유
2. 공공재 공급원으로서의 지방재정의 역할

본문내용

가. 시장실패의 개념 : 수요와 공급의 메커니즘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고 그에 따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상황이 왜곡되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을 시장실패라고 하는 바, 시장실패는 경제학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나. 시장실패의 이유
1) 불공정 경쟁 : 수요와 공급 메커니즘에 의한 가격 형성의 대전제는 ‘완전경쟁시장’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의 구조가 철저하게 형성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실의 시장구조는 독점, 과점, 독과점의 구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시장을 지배하는 공급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격과 공급량을 결정하게 되어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복수의 독과점 지위자들의 카르텔 등 담합에 의한 가격형성과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진입장벽 등이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주원인이다.
2) 개인 소유권이 없는 자원의 존재 : 도로, 하천, 광물자원 등 개인 소유권이 없는 자원은 가격이 성립할 수가 없다. 이로 인해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불리는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