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의 생존전략으로서의 신(新)의제의 쟁점화: 정의당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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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소수정당이 거대화하지 않고 소수정당으로서 남아있는 것이 유권자와 정당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다운즈와 다른 측면에서 밝히고자 한다. 그에 따라 소수정당이 생존전략으로서 ‘정책’이 아닌, 새로운 ‘의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데올로기 강화, 지지 정당의 분절적 변화 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이를 정의당 사례에 적용해보았다.

현재 20대 국회에서 보이는 다당제에서, 소수정당으로서 정의당은 다운즈 모형에서 상정한 일반적인 비례대표·내각제 국가에 존재하는 소수정당과는 다른 점이 있다. 첫째, 한국 의회 정치에서 교섭단체가 갖는 중요성이다. 한국 정치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의회 내 영향력 측면에서 큰 차이를 갖는데, 정의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둘째, 20대 국회가 다당제라고는 하나 정의당은 양적 규모가 다른 네 정당에 비해 매우 작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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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정책자료. [http://www.justice21.org/newhome/board/board.html?bbs_code=JS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