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건강가정기본법

최초 등록일
2017.10.25
최종 저작일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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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혁
2. 법의 목적
3. 대상자 규정
(1) 정의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4) 가족실태조사

4. 건강가정사업
(1) 가정에 대한 지원
(2) 자녀양육지원
(3) 가족의 복지

5. 건강가정전담조직
(1)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2) 건강가정지원센터

6. 건강가정위원회
(1)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2)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본문내용

1. 연혁
(1) 건강가정기본법
① 2004년 2월 9일 제정∙공포(법률 제7166호)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② 입법 배경 :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를 예방∙해결하고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가족지원정책 등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기틀 마련 사회복지법제론 김훈(2006) 학지사 PP.401

③ 2004년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2004.2.9)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규칙 제정 (2004.12.31)
④ 2005년 :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2005.3.24)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 (2005.4.27)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규칙 개정 (2005.6.23)
⑤ 2006년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개정 (2006.3.29)

2. 법의 목적
(1)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조 목적)
(2)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건강가정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3. 대상자 규정
(1) 정의
①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②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③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정의)

(2)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김훈 학지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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