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론]사회보험관련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목차

1. 국민연금법
1) 제 1 장 국민연금제도 개요
2) 제 2 장 국민연금제도 발전
3) 제 3장 급여 개요
4) 제 4 장 급여의 종류

2. 국민건강보험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1) 제1장 산재․고용보험제도의 개요
2) 제2장 산재․고용보험 적용
3) 제3장 산재․고용보험 징수
4) 제4장 산재보험 급여
5) 제 5장 고용보험 사업

본문내용

제 2 장 국민연금제도 발전
1. 국민연금제도의 연혁
가.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
(1) 1960년대 추진된 경제성장 추진계획으로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노령화의 진전으로 발생된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제정․공포
(2) 그러나 1973년 석유파동의 영향에 의한 경제 불황으로, 197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국민연금제도를 무기한 연기
나. 1988년 1월부터 국민연금제도 시행(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대상)

※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외에 특수직역연금으로 불리는 공무원연금(1960년), 군인연금(196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별정우체국직원연금(1992년)이 있음
다. 국민연금제도 확대
(1) 1992. 1. 1. : 상시근로자 5～9인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
(2) 1995. 7. 1. : 농어촌지역(군지역) 거주자
(3) 1995. 8. 4. :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및 사용자
(4) 1999. 4. 1. : 도시지역 확대적용으로 전국민연금시대 진입
(5) 2003. 7. 1. : 국민연금당연적용대상 5인미만 사업장(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6년부터 모든 사업장 적용)

2. 국민연금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혁
가. 재정안정장치
(1) 1988년 제도도입 당시 저부담․고급여 체계로 인한 수급구조 불균형으로 현재의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 2047년 기금 소진 추정
(2) 국민연금은 1998년 법개정을 통하여 5년마다 재정계산제도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2003년도에 재정계산을 최초로 실시
나. 1999년 개혁
(1) 재정안정화방안
(가)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하향조정
(나) 노령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늘려 2033년에는 65세가 되도록 상향조정
(2)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 전문성, 수익성 강화
(가) 기금관련위원회에 가입자 대표 과반수 이상 참여
(나) 정부의 강제예탁 폐지를 담은 공공자금관리기본법 개정

참고자료

· 통계청, 「2004 한국의 사회지표」2004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 사회복지법제론 김훈(2006)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