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교양 요약

소개

'시민의 교양' 책을 읽기 힘든 분들을 위한 요약 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세금
2. 국가
3. 자유
4. 직업
5. 교육
6. 정의
7. 미래

본문내용

1. 세금
1) 사회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
가. 사회의 방향성은 시장의 자유 또는 정부의 개입 2가지로 나뉨, 선택하게 하는 핵심요인 세금
나. 시장의 주체 : 개인(소비자가 되어 기업의 재화, 서비스 구매), 기업(노동자 고용, 임금지급)
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식 : 규제와 세금

2) 한국의 상황
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통시적 관점 : 시간의 흐름을 고려해서 의미파악)
가) 2014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율 24%, OECD 평균 비율 34%(한국에 인상 여력이 있음)
나) GDP 대비 복지 지출은 10%, OECD 국가는 21%
다) 세금과 복지로 부의 재분배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함, 빈부의 격차가 극심한 실정
라) 2015년 OECD, 상위 10% 소득자와 하위 10% 간 격차는 10.1배(회원국 평균 9.6배)
나. 정부의 개입이 불필요하다는 입장(공시적 관점 : 현재의 시점에서 의미파악)
가) OECD 회원국 뿐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처지에서 성장한 다른 개발도상국과 비교필요
나) 경제성장과 역사가 비슷한 신흥경제지역을 참고하면 세율이 낮지 않은 편
(법인세 최고세율은 한국 22%, 대만 싱가포르 17%, 홍콩은 16.5%)

3) 누구의 세금을 높일 것인가
가. 부유층의 세금을 높여서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방법
가) 누진세 : 고소득 일수록 높은세율 부과(대부분 이견은 없지만 정도의 차이) <-> 비례세
나) 부유세 : 순 자산이 일정액을 넘는 상위 계층에 직접 세금부과
* 찬성 : 부의 재분배, 생전에 사용하지 못할 돈이라면 빈곤한 삶에 사용하는 것이 효용↑
* 반대 :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음, 개인과 기업이 이민을 가거나 재산이전으로 회피

참고자료

· 시민의 교양 | 채사장 지음 | whale books | 201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