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기말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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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0.09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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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책평가의 의의 및 개념
2. 정책평가의 필요성
3. 정책평가의 과정
4. 정책평가의 종류와 방법
5. 정책평가의 한계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책평가의 의의 및 개념

정책을 평가한다는 말을 단어의 뜻 그대로 풀어 보았을 때는 정책의 잘 이루어 졌는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를 비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어적인 개념을 넘어 학문의 개념 혹은 실제적인 개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책평가란 정책집행이 이루어 진 후 그 정책대안이 소기의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판단하는 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정책이나 공공사업기획이 그 대상에 미치는 효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와 관련지어 객관적이고 체계적,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책 과정 상의 전후 관계를 토대로 설명하였을 때는 정책수단과 정책목표 또는 효과간의 인과관계를 설정․검증하려는 것으로 평가결과를 정책과정에 환류시켜 정책과정을 개선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듯 정책평가란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며, 정책이 집행된 후에 나타난 정책효과의 크기나 집행과정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책의 목표가 바람직스러운 것인지 정책수단은 최선의 것이 선택되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정책결정과정이나 정책의제설정과정이 바람직스러운지에 대해서도 비판하게 된다.

한마디로 정책평가란 「현재 집행중에 있는 프로그램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인가 하는 효과성을 따져보는 것으로서, 그 프로그램의 효과를 그 상황에 작용하는 다른 여타의 요인들의 영향으로부터 분리, 구분하기 위하여 연구설계의 원리에 의존하며, 현재 운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정함으로써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노력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정책평가의 필요성

그렇다면, 앞에서 언급했었던 정책평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책평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정책개선과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진다. 각 정책 과정에서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가가 자기 활동을 새로운 관접에서 파악 할 수 있게 하며, 관리상 능률향상과 행정활동의 방법을 개선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종수 외 공저(2001). 「새행정학」(3정판) 서울 대영문화사
노화준(1997)「정책평가론」, 서울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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