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간 재정 갈등 사례 : 서울시와 성남시를 중심으로

소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정책과 경기도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정 갈등 사례를 정리한 PPT입니다.

목차

Ⅰ.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이란?
Ⅱ. 성남시와 중앙 정부의 재정 갈등
Ⅲ.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이란?
Ⅳ. 서울시와 중앙 정부의 재정 갈등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이란?
2015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 무상교복사업, 공공산후조리지원사업 등 3대 무상복지사업을 추진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업 강행

Ⅱ. 성남시와 중앙 정부의 재정 갈등
1. 중앙 정부의 불수용·재협의 통보
2015년 4월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공공산후조리원 협의요청
→ 6월 복지부의 불수용 결정
2015년 8월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무상교복 지원 협의요청
→ 11월 복지부의 재협의 통보
2015년 9월 성남시가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 협의 요청
→ 12월 복지부의 불수용 통보

참고자료

· 복지부가 불수용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협의안 내놔, 경향신문, 2015-12-24,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1&code=620109
· 이재명, “복지부 반대해도 무상교복 정책 강행”, 노컷뉴스, 2015-12-01, http://www.nocutnews.co.kr/news/4511991
· 성남시 청년배당 등 3대 무상 공공정책, 복지부 불수용 결정에 모두 제동, 경인일보, 2015-12-11,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4436
· 청년배당·무상교복·무상산후조리…성남시 `3대복지` 예산배정 강행, 메일경제, 2015-11-13, http://news.mk.co.kr/newsRead.php?no=1083647&year=2015
· 복지부 “성남시 청년배당 상품권 깡 심각한 우려”, news1, 2016-01-22, http://news1.kr/articles/?2553049
· 이재명 성남시장 ‘무상복지 다툼’ 헌재서 직접 변론, 한겨레, 2016-09-07,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760308.html
· 서울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권한쟁의심판 청구, news1, 2016-01-27, http://news1.kr/articles/?2557018
· ‘청년수당’ 두고 정부-서울시 갈등 ‘점입가경’, 브릿지경제, 2015-11-16,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3513
· ‘청년수당’ 헌재서 결판…서울시 “권한 쟁의심판 청구”, 헤럴드경제, 2016-01-27,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
· 정부-서울시 ‘청년수당’ 놓고 氣싸움…보건복지부 시정명령, 문화저널21, 2016-08-03,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98976&section=section26
· 서울시 "복지부 청년수당 시정명령에 강한 유감“, news1, 2016-08-03, http://news1.kr/articles/?2737860
·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직권 ‘취소’…사업 중단 불가피, 이데일리, 2016-08-04,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040&DCD=A00703&OutLnkChk=Y
· 서울시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복지부, 엄정 대응키로, 스타뉴스, 2016-08-19, http://star.mt.co.kr/stview.php?no=*************472209&outlink=1&ref=http%3A%2F%2Fentertain.naver.com%2Fread%3Foid%3D108%26aid%3D0002548928
· 청년수당 ‘재수’ 끝에 정부 승인…‘박원순 대표정책’ 본격화, news1, 2017-04-07, http://news1.kr/articles/?2960659
· 서울시 ‘청년수당’ 6월부터 재개, 경향신문, 2017-04-07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code=9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