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의 태동기

목차

Ⅰ. 서론
Ⅱ. 제 1,2 공화국의 역사적 흐름과 정책적 동향
Ⅲ. 제 1,2 공화국에 대한 반성적 고찰
Ⅳ.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우리나라의 근현대사가 현재 우리나라 정치 행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는 근현대사에 대해서 주로 역사적 접근만을 해왔다. 그 역사적 사실과 정치적 영향력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생각해보거나, 사실의 이면에 있었던 이야기들에 관심을 가진 경우는 더욱 적은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하여 역사적인 사실에 대해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자 한다.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이 가진 정치적 의도성이나, 역사적 사건의 발생에 대해 ‘당연하다’라는 생각의 이면에 어떠한 정치적 움직임들이 있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역사적인 일들이 전개됨에 있어서 그 전개에 영향을 준 정치적인 모습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 1,2 공화국 시기의 역사적 흐름과 정책적 동향, 그리고 반성적 고찰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Ⅱ. 제 1,2 공화국의 역사적 흐름과 정책적 동향
1.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
(1)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1947년 미국은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안을 국제연합(UN)에 상정했고 이에 UN은 8개국의 위원들로 구성된 한국임시위원단을 파견했다. 한반도 전역을 관찰하고 협의하여 1948년 3월 말까지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결정한다. 이 발표에 대해 소련은 인구 비례에 따른 총선거는 우익 정부의 수립을 우려해 반대했고 UN은 남한만의 선거를 실시할 것을 확정한다. 따라서 남한은 5·10총선거로 제헌 국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민주 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제정하고(1948. 7. 17, 대통령 중심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부통령에 이시영이 선출되었다. 이어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를 구성하고 대한민국 수립을 선포하게 된다.(1948. 8. 15.)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를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승인하게 된다.(심지연, (2004),「한국정당정치사」백산서당)

(2) 5·10 선거
5·10 선거는 선거일이 공고되기 이전부터 단독선거를 방해하는 일부 우익과 좌익세력의 방해 속에 실시되었다.

참고자료

· 이성환, 2013, 제2공화국 체제의 경험 분석을 통한 의원내각제 도입가능성 연구 : 정당정치 및 권력구조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138p
· 김영명, 1991, 이승만 정권의 흥망과 그 정치사적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 성병욱, 2012, 한국 제1공화국 정치문화의 특성, 국제정치연구
· 지병문 외 4명, 2014, 현대한국의 정치, 피앤씨미디어
· 심지연, 2004, 한국정당정치사, 산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