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폭력

최초 등록일
2017.08.03
최종 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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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평화와 구조적 폭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1.평화의 개념
2.구조적 폭력의 개념

Ⅲ.구조적 폭력의 사례
1.용산 참사
(1)사건내용
(2)용산 참사에서 드러난 구조적 폭력의 양상
2.백남기 농민사건
(1)사건 내용
(2)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드러난 구조적 폭력의 양상
3.중국의 구조적 폭력사례
(1)폭스콘 공장에서의 노동자 인권문제
(2)산아제한정책(计划生育)

Ⅳ.구조적 폭력분석(사례를 통한 특징)

Ⅴ.결론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서론
2009년 서울 용산구 남일당 빌딩에서 벌어진 용산참사와 최근 있었던 백남기 농민 사건의 공통점은 국가의 합법적 폭력 행사에 의해 일반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두 사건은 우리 국민들로부터 국가와 사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상기시키게 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일차적 목표라면 두 사건의 경우 국가의 존립이유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의 직접적인 폭력 행위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우리는 사건의 피해 당사자들이 왜 그런 비극적인 결과를 맞게 되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한다. 분명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국가기관의 물리적 폭력 때문이었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시위과정에서 일어났고 그들이 위험천만한 시위현장에 나선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의 구조로부터 시작 된 보이지 않는 폭력 즉, 구조적 폭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구조적 폭력이란 사실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개념으로 노르웨이 오슬로 출생의 평화학자 요한 갈퉁((Johan Galtung)으로부터 처음 제시되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폭력의 결과를 의도한 행위자 또는 가해자가 존재하는 직접적 폭력 외에 특정사회 내의 법률과 제도, 관습 등 사회적 구조에 의해 가해지는 간접적 폭력이 있다는 것이다. “요한갈퉁”,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A%94%ED%95%9C_%EA%B0%88%ED%89%81(검색일:2016.11.10)
백남기 농민 사건과 용산참사의 경우 국가의 쌀 수입정책, 도시 재개발 사업, 사회보장제도, 법률 등에서 비롯된 구조적 폭력이 직접적 폭력으로 비화되어 사망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처럼 구조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과 다르게 누구에게나 또 매 순간 벌어지고 있으며 언제 직접적 폭력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어쩌면 가장 위험한 종류의 폭력일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구조적 폭력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평화와 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설명에 이어 앞에 제시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내용과 각 사건에서 전개된 구조적 폭력의 양상을 알아 볼 것이다.

참고 자료

요한갈퉁,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이재봉 외 (역), (서울:들녘, 2000)
김명희, “종교․폭력․평화 : 요한 갈퉁의 평화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종교학회」, 제56집(2009년 가을)
장원순, “구조적 폭력에 대응하는 인권교육 접근법” 「社會科敎育 第54券」 2號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 2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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