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폭력에 대한 고찰

소개

김동춘 교수 <대한민국 잔혹사 - 폭력 공화국에서 정의를 묻다>에 대한 발제문

국가 폭력의 악순환을 바로 잡는 첫걸음 - 절대복종에 대한 반성과 부끄러움에 대한 인식
- 김동춘 <대한민국 잔혹사 - 폭력 공화국에서 정의를 묻다(2013,한겨레출판사)>을 읽고

목차

1. 국가가 나에게 폭력을 가한다면?

2. 60년동안 이어진 그리고 현재진행중인 국가 폭력의 사례

3. 국가 폭력과 신자유주의의 결합

4. 폭력 공화국에서 정의를 묻는다.

5. 국가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첫걸음
1) 절대 복종에 대한 반성
2) 부끄러움은 재발을 막는 사회적 자원

본문내용

1. 국가가 나에게 폭력을 가한다면?
어두운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난다면 우리는 누군가 나를 구해주리라 기대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강도에게 피해를 당하는 상황을 지켜 보면서도 모두 숨죽이고만 있다면? 경찰도 제때 나타나지 않아 강도를 잡지 않는다면? 더 나아가 아무런 잘못 없는 내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당사자가 경찰, 군인, 국정원 직원, 기무사 요원이거나 대기업과 계약을 맺은 용역 폭력배라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법질서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경찰, 검찰, 공안기관, 군대가 불심검문, 강제구인, 구류, 폭행, 욕설, 고문을 하거나 별 것 아닌 일로 징계, 파면, 정리해고를 한다면 어찌해야 할까?

2. 60년동안 이어진 그리고 현재진행중인 국가 폭력의 사례
2009년 1월 19일, 우리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생존권을 호소하는 철거민 5명이 정권의 외면과 경찰의 폭력 진압으로 죽어 나가는 광경을 목도했다.

참고자료

· 김동춘 <대한민국 잔혹사 - 폭력 공화국에서 정의를 묻다(2013,한겨레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