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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제공의 필요성과 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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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7.19
최종 저작일
2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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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1.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제공
1.2. 공공부문의 복지제공의 문제점과 민간사회복지

2. 본론
2.1.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제공의 필요성
2.2. 문제점과 시장실패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1.1.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제공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제공이란 민간사회복지와 반대되는 말로, 국가조직의 관리 하에 각 지역사회의 복지조직에게 전달되어 최종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에게 전달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의 공공기관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실천하는 과정이 공공부문의 사회복지제공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해석이 된다. 좁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은 특수한 집단이 사회에서 적응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와 빈곤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공공부조정책이다. 중상주의 시대의 구빈정책과 자립을 지향하는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인 것이다.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정책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하는 조처이다.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사회복지행정조직은 중앙집권적 특성을 가지며 관료제의 틀 속에서 계층화되어 있다.

참고 자료

안홍순. (2006). 사회복지정책. 실천이론과 제도. 경기도: 서현사.
이현주. (2001). 공공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형의 모색
강혜규, 이현주, 최균, 안혜영, 김영종, 전지현, ... & 박소현. (2008). 사회복지서비스 공공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황성준, & 이재완. (201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인식하는 공공복지서비스 질의 수준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12), 25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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