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나아가야 할지 근거를 들어 논술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7.06.28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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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나아가야 할지 근거를 들어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2.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3.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
4.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국가 유형 및 그 근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그간 한국에서 복지담론은 진보진영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에 보수진영의 복지 제안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와 복지는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었다. 복지국가의 태동기에 서구 사회에서 이를 주도한 것은 보수주의자들이었다. 복지정책의 한 전형을 제시했던 비스마르크도 독일의 강력한 보수주의자였다. 보수진영이 스스로 복지담론을 꺼내게 된 것은 더 이상 복지를 외면할 수 없다는 전략적 고려이기도 할 것이다. 한편으로 최근 더 어려워진 사회경제적 환경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며 진보진영이 그간 노력한 성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 진보진영에게도 새로운 과제가 던져진 셈인데 보수진영의 복지와 진보적 복지를 차별화시키는 일이다. 국내 보수진영이 이념적으로나 조직적으로 단일한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더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이고 그 결과로 바람직한 복지국가 유형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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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갑, “국민의 정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고찰”, 서울시립대,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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