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적극적 권리와 소극적 권리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앞으로 어떤 유형의 복지국가 유형으로 나아가야 할지 근거를 들어 논술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7.06.24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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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복지가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수준이나 복지의 발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복지의 제공이 사회 구성원이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며, 복지가 제공되는 것은 국가나 사회가 지니는 의무라는 사실은 아직까지도 결여되어 있다. 세계 최초의 복지국가 헌법인 바이마르 헌법을 계승하여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소극적 권리로 해석하는데서 그러한 태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법적인 자유권이나 시민이 가지는 공민권, 정치권만이 인간이 가지는 인권으로 인지해온 결과 때문인 것도 있지만, 복지가 발달하게 된 시기가 이미 자본주의와 시민사회가 발달한 이후 때문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복지정책에서 이것이 대상자가 누려야할 권리임을 형식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복지국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복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자.

2. 본론
(1) 제도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
제도적 복지란, 사회와 국가는 모든 사회의 성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가 시혜가 아닌,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사회복지가 가능하다는 견해를 취한다. 즉 사회복지란 현대사회의 개인이 자아완성을 돕기 위해 타당하고 정당히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잔여적 복지는 개인이 자신이 충분히 노력하고, 책임을 지려 하였으나 가족과 같은 부양가족의 문제로, 또는 시장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욕구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개인의 삶을 유지시키는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 즉 정상적으로 사회가 기능하지 못할 때 비로소 활동하는 복지인 것이다. 비정상적이었던 사회조직이 다시 원래 기능을 하기 시작하면,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간주한다.

참고 자료

복지국가론(2000).김태성.성경륭.나남출판
사회복지 정책론(2004).남기만.학지사
현대 복지국가론(2002).김교환.교육과학사
한국형 복지국가의 미래 전망(2010).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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